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부담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배우자에게 일정 부분의 공제를 제공하며, 이를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안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배우자 상속세의 기본 개념과 절세 전략, 그리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배우자 상속세란? 기본 개념과 공제 기준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을 배우자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이 상속될 경우 부과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는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가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며,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 기본 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조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공제 가능
즉, 상속재산이 많더라도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재산이 적다면 공제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2. 2024년 개정안, 배우자 상속세 어떻게 바뀌나?
최근 정부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한도 상향 조정
현재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35억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배우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일괄 공제 방식 도입 검토
기존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졌지만, 이를 일괄적으로 일정 금액(예: 20억 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 가업승계 상속세 완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가정에서 배우자가 사업을 이어갈 경우, 가업승계 조건을 완화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배우자 상속세 절세 전략, 이렇게 준비하세요
배우자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전략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 증여 활용하기
생전에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을 증여하면, 사망 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유언장 작성 및 재산 배분 계획
유언장을 작성하여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받을 재산을 명확히 하면,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상품 활용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